존중과 배움속에서 성장 발달하는 매곡교육 존중과 배움속에서 성장 발달하는 매곡교육

교권보호

  • home
  • 학교소개 > 학교규칙
  • 교권보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매곡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교장 (광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례에 따른 당연직)
2. 교사(업무담당교사 제외)
3.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 각 1인
4. 경찰공무원 또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5.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본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장(신명순), 교사(이현희),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최명섭),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나영희), 운영위원회 지역위원(박민선), 학부모대표(강혜선:학부모회회장), 학교담당경찰관 총 7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가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소집)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다.

①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학교 내 교권보호업무처리에 관련된 자에 한하여 방청이 가능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 업무담당교사 또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원을 간사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