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배움속에서 성장 발달하는 매곡교육 존중과 배움속에서 성장 발달하는 매곡교육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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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칙은 ‘매곡초등학교 학교 규칙’이라 칭한다(이하 학칙이라 함).

제2장 수업 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3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 (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휴업일)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 시작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휴업일을 정한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
② 개교기념일
③ 여름 휴가
④ 겨울 휴가
⑤ 학기말 휴가
⑥ 기타
2. 제1항은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3호, 4호,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6조 (학급)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급정원)
1.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에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8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 (수업 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인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의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 일수는 학교장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1개월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0조 (수업 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제 수업의 운영,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수료 및 졸업)
1.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 의무의 면제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조기입학

제13조 (입학자격)
1.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2. 학교장은 장기간의 질병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후 가정학습을 통 하여 학습능력을 갖춘 자가 입학하고자 할 때는 학력평가위원회의 학력평가 심사를 거쳐 학력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학년에 입학시킬 수 있다.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1.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 교육 대상자 보호 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학교장은 유예자로서 정원 외 학적 관리자 취학의무 면제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5.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③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2) 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회의 개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회의록 작성 등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5조 (조기 진급·졸업 및 조기 입학)
1. 이 지침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 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 방침)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3. (조기 진급·조기 졸업)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 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2학년(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3)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4)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5.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1)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 이내에 한다.
2)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4)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6)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6.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1)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2)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4)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5)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7.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제5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② 제6조 제3항에 따른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8.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16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학칙 개정 절차

제17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장 제16조의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1998년)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년)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년)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년)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년)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년)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년)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장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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